한은 금통위원 "정부 재정정책 확장 바람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인 지난달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금통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작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저성장 기조 하 경제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2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키로 만장일치 결정한 바 있다.

A금통위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재정운용이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다. A금통위원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될 수 있겠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금통위원도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금통위원은 "상당한 정도의 긴축기조로 평가되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에 비해 관련 누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D금통위원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그간 완화적 기조는 우리 경제를 견인해 주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고 봤다. D금통위원은 "여타 정책들에 비해 통화정책만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방압력을 견제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E금통위원은 "재정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단 예산을 정하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단점도 있다"며 "효과를 제고할 수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 명목성장률이 되는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