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 20조원 프로그램 가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저출산 대응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커플 1쌍 당 최대 100만원 혼인 세액 공제도 이뤄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 합동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산업은행이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가 중점데이터를 기존 36개에서 74개로 확대 개방하고, 규제프리존 도입과 O2O 규제 합리화 등 규제장벽 해소도 이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도 초점을 맞춘다.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커플이 결혼하면 1쌍당 최대 1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해서 늦은 결혼이나 비혼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과 출산 인센티브도 기존 세자녀 정책에서 두자녀 가구 중심 재설계가 검토된다.

고령화에 대해선, 노인연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외화 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이 심화되면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기존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도 신보, 기보 보증공급(3조원) 등 6조 8000억원으로 늘린다.

산업 구조조정에선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팩키지드플랜'(Pre-PackagedPlan)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3월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도 검토한다.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는 기존 15%에서 20%로 높인다.

주택시장에선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실시하며 지역 별 차별화 전략을 쓴다.

정부는 내년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하고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을 통한 정책금융(8조원)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