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울 수록 취약계층 고용·소득 증대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3일 열린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주재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현안, 중장기적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취약 계층 지원 관련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교육·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당선, 국내 정치상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또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금융안정 차원의 가계부채 해결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구조조정 포함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설비·인력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재편 등을 포함한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는 대내외 정치상황과 관련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기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