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불법금융 척결 8개월…금융사기 25% 감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민·관이 협업해 8개월간 불법금융을 척결한 결과 금융사기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12일 오전 금감원에서 2016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 204억원의 피해액은 올해 11월 기준 15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월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5대 금융악인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과 3유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등에 대해 대응해 왔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고,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능력도 강화됐다. 또한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를 극대화했다.

금감원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돼 있고, 사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내년에도 금융시장에서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