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KDI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오지윤·정규철 연구위원은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착공면적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17년 주택건설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과거 10분기 동안의 주택착공면적 누적값을 분석에 활용했다. 통상 주택건설은 착공 시점부터 2∼3년에 걸쳐 이뤄져서다.
분석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주택착공면적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주택건설 증가세는 올 상반기 23.4%(전년동기대비)에서 내년 하반기 5%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둔화는 경제성장률 기여도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0%)을 1.0%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내년 들어 주택건설 증가세가 둔화되면 전체 경제성장률을 0.4∼0.5% 포인트 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건설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가 가지는 설명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서 가계대출 태도를 크게 완화한 은행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면적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은 급증한 반면 기업부채는 정체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생산 관련 부문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이 주택건설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