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경제악화 시 통화 완화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내·외 변수로 우리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통화 완화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글로벌 성장둔화 가능성 등 그동안 지적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부실여신 증가 우려 등으로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될 경우에는 신용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금융완화의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처럼 금융완화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축적되어 온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시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거나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시행된 통화완화 정책의 부정적 측면 분석 필요성도 제기됐다. C금통위원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전통적 수단을 도입했음에도 실물경제에 대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즉 구조적 문제를 수요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금리를 펀더멘털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작용을 하여 부작용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밖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조됐다. D금통위원은 "미국 대선 직후 크게 동요했던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비추어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유출 확대, 금융·외환시장의 불안고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미국 연준(Fed)의 금년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융시장 안정세 회복과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차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증대 예상 등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규모뿐 아니라 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강조됐다. E금통위원은 "집단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금리상승을 우려한 선차입수요도 가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가계대출의 이러한 양적인 측면보다는 건전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