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금리, 급박해진 정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정금리는 금융채금리를 반영하고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영향 받는다. 금리에 영향을 주는 두 요소가 모두 오르는 상황이라 정부는 금리 잡기에 나섰다.

◇ 오르는 시중은행 주담대출금리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 중 고정금리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다. 고정금리는 매일 바뀌고 변동금리는 월별로 바뀐다. 시장 상황에 민감한 고정금리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역시 불안하다는 뜻이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폭 또한 급격하게 커졌으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올랐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8월 2.95%에서 10월 3.1%로 0.1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정금리의 경우 9월말 2.74~4.70%에서 11월22일기준 3.3~4.8%로 평균 0.58%p 높아졌다. 변동금리 역시 같은기간 2.57~4.35%에서 2.8~4.5%로 평균 0.2%p 상승했다.

시중 주요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평균 3%대로 올랐다. KEB하나은행만 2.88%로 2%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신한·국민·우리·농협은 모두 3%를 넘었다. 최근 들어 이들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0.4%포인트가량 뛰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취급한 분할상환방식(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평균금리가 3.01%를 기록했다. 지난 4월(연 3.02%) 이후 2%대로 떨어졌던 금리가 반년만에 연 3%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 시장 상황에 우려 보이는 금융당국
경제 부총리 후보인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정부가 나설 것이라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신호를 보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공약이 구체화 될수록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함께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며 "선진형 여신 관행 정착이라는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