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공적기관 참여해 노후 소득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퇴직연금 운용에 공적기관이 참여해 수수료를 줄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의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선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퇴직금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도의 전면 확대와 지배구조 확대에 대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관리 운영주체 참여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민간금융회사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높고, 금융기관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적은 수수료로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영세기업의 가입은 피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공공기관 가운데 기업연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기관의 참여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실제 연금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라며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금융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