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시행에도 공매도 지속 증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공매도 공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17일에는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008억원으로 8.02%로 집계됐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10월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9년 0.93%에서 2010년 2.24%로 높아졌다.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려진 2011년 1.82%로 줄었지만 그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공시제 시행 이후에도 공매도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어,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18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막아야 하고 단속해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중요정보의 범위 재조정, 구체적인 정보공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