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환율 과도한 쏠림 땐 시장안정책”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원화 절상 속도가 빨라 우려된다. 과도한 쏠림이 있을 시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며 13개월 만에 1100원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연저점을 연일 경신하며 원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분기대비 1.2%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인 2.6%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차관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환율 안전성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며 “환율 수준보다는 환율 변동성이 낮아져야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에 따라 엔화 등 주요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 절상 속도가 빨라 우려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장 정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경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최상목 차관은 “2분기 (경기에) 영향을 줬던 정책 효과는 종료됐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방 위험은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이나 사회 전반적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관계 부처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상목 차관은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경제상황이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 등 고려할 점이 많아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차관은 또 “8월에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되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 지역경제 대책 발표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