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방안 연기…3조 유지 5조 증액 자본 논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달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의 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이 다음 달 첫째 주로 연기됐다. 빠르면 다음 주이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형 IB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느껴진다. 이같은 고심의 이유는 자기자본을 현재 3조원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과 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를 이어왔다. 자기자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은 3조다. 현재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 회사다. 신한금융투자도 27일 결정된 50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이에 합류하게 된다.
합병 후를 가정한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은 미래에셋대우가 5조8000억원, NH투자증권 4조4000억원, 통합KB증권 3조9000억원, 삼성증권 3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3000억원, 신한금융투자 3조원(예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초대형 IB 기준을 충족한 회사에게 레버리지 규제 완화, 법인 지급결제 허용, 외국환 업무 확대, 자기발행어음, 종금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조원 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많은 상황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5조원을 넘어가는 미래에셋대우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합병해 출범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만 이에 해당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같은 3조원으로 기준을 유지하고 다른 혜택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초대형 IB 기준이 5조원이 되면 3조원대에 진입하려는 증권사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기준을 기존대로 3조원으로 정해 많은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대형 IB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자기자본만을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자본금의 11배 이상으로 자산을 불릴 경우 경영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3조원이나 5조원 이외에도 7조원, 10조원 등 자기자본 기준별로 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본기준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대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육성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