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내린 6월 금통위, '가계부채 관리'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1.25%로 만장일치 인하했던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부채 우려에 금통위원들이 주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염려와 함께 은행권 집단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조됐다.

28일 공개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계부채는 1분기 중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실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5월에는 큰 폭 증가하여 가계부채 문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금통위원은 "은행 가계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비은행 가계대출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고 진단했다.

또 C금통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확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며 "최근 집단대출 증가에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 상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당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축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제외 시 은행 대출은 이미 신용순환 상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비은행 대출은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과 비은행 간 순환국면의 비동조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유의하는 가운데, 집단대출 및 비은행 대출의 증가세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및 미시감독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E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지 않도록 특히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과 정책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금통위원은 "모든 정책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듯 장기적 저금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불균형 확대, 유동성 함정,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