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0조 추경 포함 20조+α 재정보강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가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수·수출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내놨다.

재정건전화특별법·노동개혁법·대학구조개혁법·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 혁파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강화 계획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된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계장관들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