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하반기 경제정책,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세계 경제 위축,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재정보강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영국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제조업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 모두발언 전문.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연초에 크게 부진하였으나,3월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개소세 인하 연장, 임시 공휴일 효과 등으로소비?건설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고수출 부진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합니다. 작년부터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설비투자 위축 등 내수부문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고, 특히,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및 영국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 위축,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여,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간의 경제혁신 성과를 구체화한다면, 우리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처방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