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3종세트' 개편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6일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된 것은 대외환경 변화로 외화자금 차입 억제에서 자금유출 억제로 정책 변화가 필요해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자금 투기성 자금의 유입 압력이 강하던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단기외채를 늘리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에 한도를 정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외화 자금의 일방적인 유입 상황이 약화됐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자금 유출의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변화한 시장환경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규제의 경우 국내은행은 3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유사시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일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포지션 여유가 충분한 만큼, 제도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선물환거래 확대, 단기외채 급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