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계획 하반기로 미뤄져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기여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계획이 지연, 올해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하반기 중으로 늦추기로 했다. 재계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을 활용해 상장사의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금융위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행 법령과 규정에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물 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관의 주주권 행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2014년 평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8위에 머물렀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단으로 꼽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2014년에는 일본에서도 도입돼 현재는 세계 10여개 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작년 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금융위는 작년 3분기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계획이었다. 이후 다시 작년 말 도입 준비를 마치고 올 상반기부터는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단체들은 금융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상장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투자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