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성패 ‘성과평가’에 달렸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공공기관 9곳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되면서 기관 별 특수성에 맞게 성과평가체계(KPI)를 보완하는 일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는 기본급 인상률 적용대상이 기존의 부서장 간부 직급에서 책임자 직급(4급)까지 확대된다. 최고-최저 등급자 간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커진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9개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율도 공기업 수준인 최고 30% 이상이 적용된다. 대부분 집단평가로 이뤄졌던 평가방식에 개인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강행 추진하다보니 평가 이후 보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역방향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A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보통 평가를 공정하게 해놓으면 보수는 뒤따르기 마련인데 일단 정부가 보수체계부터 우격다짐으로 벌려 놓아서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공정한 평가지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기로 성과연봉제가 과열될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신기술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기관의 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직원들이 실적과 연계되는 특정 기업에 쏠림 보증하는 현상이 나타나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초래되고 기관 고유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도 “금융 공공기관들은 보통 정부 정책에 따라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배분하게 된다”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성과에 따라 보수가 연결될 경우 잘못된 유인이 좀 더 커졌을 확률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성과평가체계(KPI)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평가, 영업방식 등 개선방향’에 따르면, 단순 양적지표보다 질적 요소를 확대하도록 권하고 있다. 단순실적보다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에 신경쓰는 경우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부실 징후기업 사전 신고제 △사후관리 노력 차등 반영 △구조조정 지연 전임자의 성과평가 등급 하향조정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성과평가체계는 아주 기본(베이스) 정도만 제시한 것이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금은 집단평가 위주의 성과연봉제인데 개인평가를 반영할 필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침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도 개인 성과평가체계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B 금융공공기관 인사담당 관계자는 “하반기에 개인종합평가 제도를 새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한 지표가 우려되면 다른 지표로 상쇄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금액뿐만 아니라 건전성 관리도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 금융공공기관 인사담당 관계자는 “성과평가는 인사고과에서 이미 일부 도입되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매년 대외환경에 따라 성과평가를 매기는 지표도 변동이 된다”며 “현재 내부 용역 컨설팅을 준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면 노조 등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소속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관 7곳(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DB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노조 소속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총 9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