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규제,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건 회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금융미래포럼 제1세션 ‘한일 핀테크 상생 전략’ 패널 토론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핀테크 규제는 전반적인 규제 아래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되어 있다”면서 “허용을 다 하는 환경 아래 일부만 제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새로운 시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핀테크는 아직 생태계가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규제 자체가 전제가 돼버린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핀테크도 10년이 넘으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립이 될 건데 지금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발견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당장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투자 일임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로보어드바이저를 은행과의 제휴 없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규제들을 풀어야 핀테크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2P대출에 대한 건전한 법제화, 인터넷 환경을 넘어 모바일에 적합한 규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