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직권남용" 검찰고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외에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장 등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보다는 영화표를 강매하거나 어용 관변단체의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는 악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의 처리에서 책임없는 행태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안 검토나 책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를 해오고 있다"며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그간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