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9곳중 5곳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이 합류하면서 9개 금융공공기관 중 5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노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사회 의결로 강행된 것이라 여전히 노사 갈등 요소가 남아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으로 줄었다.

이중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3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 성과연봉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중 업무와 급여체계가 시중은행과 비슷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높다. IBK기업은행은 지난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연봉제 세부 평가방안을 공개했으나 노사 합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둘러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을 경고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도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모두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강행돼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지부, 주택금융공사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각각 80.4%, 85.1%, 98.5%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압박과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류희경 수석부행장은 물론, 임원, 본부장, 본점 부서장 등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도 같은 사유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한다.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와 관련해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내달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