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원 두 번째 회의 금주 열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선·해운업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될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가 이번주에 열린다. 상반기 내 마무리 할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에 이어 이번주에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기본 전제로 하여 한국은행이 앞서 제시한 자본확충펀드가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와 밀접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됐을 때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라며 "자본확충펀드를 준용해서 한은과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머물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으로 "출자보다는 대출"이라고 말하며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대출) 은행이 펀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자기자본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력 대안으로 떠올랐기는 하나 자본확충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조성규모를 얼마로 할지, 운용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될 시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점쳐지며 운용주체는 IBK기업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손실최소화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길 원하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중앙은행은 대출을 해주든 채권을 매입하든 자산을 운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언급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로인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수출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한은에 요청하는 것은 확실히 신속하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와 한은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꼽힌 5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