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활법’ 성공 비결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미 일본에서 실기한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이 있어서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제정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샷법은 일본에서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대상기업 선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산활법은 은행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시장기능 만으로는 기업이나 산업회생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일본은 산업회생 촉진을 위해 법 제정이후에도 2003년에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산업재생기구까지 만들어 부실기업 회생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원샷법 또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우대를 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원샷법에서는 그 대상기업을 공급과잉업종으로 제한해 벌써부터 대상기업 선정에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이법에 근간이 되었던 일본의 산활법과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의 견제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채택 되었으나, 향후 공급과잉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미 이러한 시련을 겪어온 일본은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했을까?
일본의 기업 구조조정도 시작은 섬유산업에서부터 출발했다. 한때 전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한 산업이었지만, 세계시장의 과당경쟁과 미래 변화를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좋은 예다. 지금은 탄소섬유, 화장품, 주택분야로 까지 변신한 일본의 사례는 그 이후 조선, 자동차로 이어졌고, 산업재생기구를 통한 구조조정에서는 실패한 기업도 재생에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어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를 직접 듣고 논의할 포럼이 5월 26일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하는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구조조정실무를 지휘한 타나카겐지 경제조사실장이 실제 있었던 일본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