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올 금융개혁 핵심은 자본시장…5대 개혁과제 발표 예정"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에서 “재산증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를 확대하는 공모펀드 신뢰회복 방안을 이날 발표한다. 이와 함께 BBB~A 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 방안,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을 향후 2~3개월 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디자인함과 동시에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특화된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회사재 유동화보증지원(P-CBO) 등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5월2일부터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노조에 대해 "성과주의를 왜 못하는지 밝혀야할 것"이라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 일부기관은 성과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반 직원의 찬성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감독당국은 금전·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5월중으로 11개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증권사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세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며 “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 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라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소비자와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야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고객 신뢰, 금융소비자는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