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금융개혁”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라 나온 구체적인 성과물을 금융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건의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신사업 제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건의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해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하고 각 금융권역별로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와 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금융 당국의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인사·보수·교육·평가 전반에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에 기여한 부서와 인재가 존중받으며 널리 쓰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의지에 화답하듯 새로운 사업 방안을 잔뜩 내놨다.

은행권은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적용범위를 신규 계좌개설 외에도 외화송금과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으로 확대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릭터와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 수취, 인터넷·모바일 뱅킹 채널을 통한 상품권 판매 등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계좌 잔고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출시하는 경우 고객의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서비스를 하는 계획도 소개했다.

보험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올 4월부터 폐지되는 것에 발맞춰 온라인·모바일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가입·보험계약대출의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가입 절차도 같은 시점부터 간소화되면 대형마트 등 새로운 소액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카드 모집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회비의 10%에 제한된 것이 온라인에 한해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모집인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선택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 현장점검반 관계자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토론패널, 업권별 준법감시인과 상품 개발 및 사업기획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패널로는 금융투자업권의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을 비롯해 은행, 보험 각 2명 등 6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이 수요자와 쌍방형 개혁이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금융사도 치열한 고민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자금공급의 매개체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