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유가 위기를 해외자원 개발 기회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한국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며,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5억엔(약 5,898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했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93억달러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엔 (약 934.84억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10억달러 투자했다.

전경련은 에너지 부족국가인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해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자원개발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