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퇴색하는 동반성장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5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급물살을 타면서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은 해 말 발족했다.

당시 동반위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했지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동반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해 공표, 대기업들은 동반위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동반성장지수 산출 대상으로 꼽힌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내놓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인 것. 게다가 2012년 상반기 동반위가 이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발표 시 재계에는 긴장감마저 감도는 등 국내 동반성장 문화가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결론적으로 말해 동반성장이 후퇴한 느낌이다. 아니 후퇴가 아니라 분명히 퇴색했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 빗장들을 풀기 시작했다. 대부분 대기업들을 옭아맨 규제들이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MB 정부 당시 동반위가 도입한 편의점, 빵집 등의 신규 점포 개설시 기존 점포와의 거리제한이 사라졌다.

같은 해 경영난을 이유로 C브랜드 편의점주들이 자살한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업계 2위인 G사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8290개던 점포수가 11월 현재 9233곳으로 늘었다. 1위 C사와의 격차도 67곳으로 줄면서 G사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매출 1위에 이어 내년에는 점포와 매출에서 모두 업계 수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MB 당시 선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합업종은 첫 3년 기한에, 한번 연장으로 6년까지 보장받는다. 관련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 대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야만 한다. 향후 대기업들이 같은 업종에 진출할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 기간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중소업체가 이미 진출한 대기업과의 경쟁을 동시에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6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는 생각이다.

중기적합업종의 맹점이다.

실제 중고차도 중기적합업종이지만 2013년 이전에 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나 SK, BMW, 벤츠 등에게도 동반위 규제가 호재로 작용했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불가능하다 보니 자사의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BMW코리아는 전국에 13개로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늘렸다. 이는 BMW 전체 전시장(56곳)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황은 다른 완성차 업체도 비슷하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더딘 선진국 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돌파구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성을 살려야 할 때이다.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