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갈수록 꼬이는 서민 경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하철 시청역에서 동대문운동장역(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4㎞에 달하는 지하상가 보도에는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 앉은 노숙자들이 즐비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직(2003년∼2008년) 시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당시 부동산 가격으로 재미를 보고자 했던 서민들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명박 대통령 재직 기간(2008년∼2013년) 국내 부동산 가격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 서민 부동산 투자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다시 대출을 통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현재 국내 가계 대출 총액은 1200조원에 육박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인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서민 경제에도 빨간불이 다시 켜졌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시장 흐름을 살펴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는 했으나 이를 믿는 사람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인데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쏠림 현상이 빨라질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축통화이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소위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되는 한국보다 안정적인 미국 투자를 선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를 요구해 온 정부와 이를 고수해 온 한국은행의 향후 갈등 요인이다. 내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율을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3%대로 내다봤으나, 현장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전북 군산에서 중소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 모씨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은 주 2일 조업을 진행한단다. 현지에 소재한 현대중공업의 1, 2차 협력업체들 역시 경영난으로 부지기수가 문을 닫았고, 세아제강도 값싼 심야전기를 이용해 야간에만 작업하는 올빼미 족으로 전락했다고 전 씨는 말했다. 현재 내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전 씨 설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생활 안정에는 손을 놓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치권의 권력 싸움에 연말 관련 법안을 들고 여의도를 찾은 공무원들은 지난 주 모두 세종시로 철수했다고 한다. 올해 국회가 법안을 심의,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 지는 게 불보듯 뻔한 대목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는 출마자들의 허울 좋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선거철이 되면 항상 말로만 좋아지는 서민 경제가 아닌, 진정 좋아지는 서민 경제를 기대하고 싶다. 갈수록 꼬이는 서민 경제, 실마리가 언제 풀릴지…….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