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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미국 금리 지켜보자”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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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0 11:14 최종수정 : 2015-12-10 11:36

연 1.50% 유지…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들어 고민 깊어지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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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미국 금리 지켜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연 1.50%로 동결했다.

한은은 10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각각 0.25%p씩 총 100bp 떨어진 이후 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0%를 유지하게 됐다.

사실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내수진작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 15~16일 열리는 미국 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여 만에 미국 통화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한 만큼 한은 입장에선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한은이 이를 곧바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미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금리에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의 상환부담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에다 내년부터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 8000억원으로 월간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도 어렵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좁혀질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코스피는 FOMC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강화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한은이 금리정책을 활용해 국내 경기부양이나 자금 유출입을 조절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적어도 앞으로 12개월간은 정책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은행이 곧바로 따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국내 사정에 맞게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말 경제전문가들과 함께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선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국 보다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이라 강조하며 외국인 자금유출 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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