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밴수수료 가맹점 전가 ‘No’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후폭풍 진정에 나섰다. 영세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란 업계의 지적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4일, "IC(직접회로) 단말기 전환기금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등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도 IC 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무료로 단말기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보상금 제공(리베이트)이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밴사의 비용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세 신용카드 대행 수수료 인하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감소에 따른 부담이 가입자, 특히 영세가맹점에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임종룡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기존 부가서비스는 5년간 변경할 수 없다"며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조금 줄일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당장 전가현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이 카드 수수료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