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자율 확대 속 신담보 개발 노력 필요

“그간 새로운 상품담보 개발에 있어 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위험률 할증 한도 등 규제에 가로 막혀 있었던 부분이 큰 일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격자율권 확대를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신담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이수창 생보협회장 간담회 중.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격자율권 확대를 시사, 보험료 현실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창 생보협회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성장·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차역마진 지속 등 수익성 악화로 산업의 운영기반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국내 경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보업계에서도 이와 관련 해야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업계는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 돌입,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담보 개발 등을 위해서 가격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가격 규제 완화 위한 제도 정비 추진…“신담보 개발 역량 강화돼야”

생보업계는 그간 보험상품 가격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게 건의해왔다. 이차역마진 지속, IFRS4 2단계 도입 등으로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말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평균적립이율(5.0%) 보다 0.5%p 낮다. 올해 12월말 반영될 예정인 연결 RBC제도 도입 및 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도 산업의 운영 기반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회장은 “최근 보험정책이 입구(보험가격)와 출구(재무건전성) 모두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상품·가격 자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생보협회 역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상품 개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위험률 산출의 자율성 확대 등 가격 규제 완화 또한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위험률 할증 범위는 30%(일부 담보는 50%)까지다. 할증 범위의 한계로 인해 100세 및 초고령화시대에서 늘어나는 유병자들의 니즈를 생보업계가 부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류제상 생보협회 상품공시팀장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도 유병자보험 출시 확대를 위해 위험률 할증 범위를 상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위험률 할증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현실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한다면 유병자보험 출시 등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생보협회에서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추진뿐 아니라 업계의 관련 신담보 개발 노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내 보험시장에 출시된 유병자보험의 담보는 당뇨·고혈압 환자에 국한됐기 때문. 가격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업계에서 적극적인 신담보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류 팀장은 “그간 보험상품 가격 규제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유병자보험의 신담보 개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확대를 주창하면서 니치마켓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당국에서 위험률 할증 범위를 완화해준다면 생보업계에는 새로운 담보 개발 장벽이 일정부분 허물어진 것”이라며 “그간 유병자보험 신담보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생보사들은 이에 대한 역량 강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IFRS4 2단계 도입 2년 연장… “중소사들 지원에 초점”

보험업계의 또 다른 큰 화두인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당초 IFRS4 2단계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서 제정이 지연,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서는 내년 1분기에 공표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내년 1분기에 공표된 IASB의 기준서 내용이 국내 보험업계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시기가 당초 보다 2년 연기됐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으로 부채 적립부담 증가, 손익변동성 확대 및 재무건전성 저하 등의 상당한 영향 발생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FRS4 도입시 보험사의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오는 2020년 제도 도입 연착률이 필요하다”며 “주요 이슈에 대한 실무적용 세부기준 마련과 각 사별 대응이 가능토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입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현재의 대응 태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준비 기간이 2년 늘어난 것일 뿐 IFRS4 대응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조성준 생보협회 재무지원팀장은 “국내와 IFRS4 2단계 도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유럽의 경우 내년 솔벤시2 도입을 대비해 부채시가평가에 대한 문제를 10년간 연구해왔다”며 “도입시기가 연장됐지만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 보다 연구기간이 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에서는 중소사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형사들의 경우 충분히 IFRS4 2단계 도입 대응력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중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이 회장은 “IFRS4 2단계는 적립금 부담 증가 등 보험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라며 “2020년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생보협회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사의 경우 대응 인력 및 비용 부담 등의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시스템 마련 TF를 통해 IASB의 기준서 제정 및 중소사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창 회장은 생보협회의 중장기적 과제도 발표했다. ‘100세 시대 Happy Aging New Life’캠페인을 통해 노후준비 문화 확산 및 생명보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것.

◇ 중장기적 과제는 ‘100세 시대 Happy Aging New Life’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올해 하반기에 캐츠프레이즈 및 엠블럼 제작,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재정효과 분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정책당국 공조 등을 추진한다.

그는 “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 추진 과제로 생각한 것은 노후준비를 위한 생명보험의 역할”이라며 “스스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환경조성은 생명보험의 사회적 책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세 시대 Happy Aging New Life’의 추진방안은 노후준비 문화확산을 통한 생보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 개선 추진 동력 활용”이라며 “향후 3년간 대중매체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이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10명의 ‘100세시대 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이수창 생보협회장 프로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