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표준화 통한 관리 시급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 표준화하자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관련 항목당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의료기관별 치료비 등을 통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서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꾀하자는 의도다.

◇ 의료기관별 의료비 최대 5배 차이… “비급여 표준화 필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 개최)’에서 개최하는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포럼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비급여였다. 국민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 부분 관리의 심각성을 인식,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냐가 쟁점이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국내 비급여 항목은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명목상 법정·임의 비급여로만 나눠져 있을 뿐, 관련 규모 및 국민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통계자료의 대표성 및 신뢰성도 낮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급여의료비가 의료기간별로 달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서다. 표준화가 실행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국내는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은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비급여 분류 및 항목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간병서비스 등 급여 전환 고려하고 심평원의 민간 실손 심사도 필요

이 외에도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우선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 중 표준화된 항목을 바탕으로 원가분서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효과가 적은 서비스부터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급여 전환에 따른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수요와 급여수가 적용 등의 요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김 교수는 “우선적으로 간병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역량 강화 및 원가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영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 필요성도 재차 대두됐다.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한쪽만을 바라보는 생각이라는 얘기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은 “비급여 관리의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영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短見)이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