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양적완화 ‘윤곽’

중국이 양적완화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그 방식이 ECB국채매입같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지만 지방채치환정책으로 디폴트감소 등에 나서며 양적완화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간접적 재정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정부가 지방부채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중국판 양적완화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꼽히는 지방정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지방채 치환정책의 시행이 대표적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방채치환정책이란 중국 지방정부가 금리부담(7~8%)이 높고 만기도 짧은 은행 대출금을 중앙정부 승인 아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금리 3~4%, 만기 10년까지의 지방채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지방채 치환정책 추진시 지방정부의 이자상환 부담은 크게 축소되고 채무상환기간도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 18일 장쑤성 시작으로 10여 개 지방정부의 지방채치환에 잇따라 나설 전망이다. 그 규모는 약 1조 위안(176조원)으로 추정된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 지방채 발행금리를 좀더 낮추고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에게 좀더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 지방채치환에 따른 재정정책이 총동원되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원은 “추가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추가확장은 가능하나 통화정책만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이끌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국판 양적완화격인 지방채 발행개혁을 통해 진행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무비용 감소는 투자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의 통화,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일련의 유동성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조치의 정책적 한계가 일부 나타났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 경기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내 놓을 수 있는 통화부양조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 펀더멘탈 회복 여부를 좀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며 “중국 각종 유동성 확대 조치 등 경기 부양 조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책효과가 한계를 보일 리스크도 잠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냉정하게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