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 수리비 정상화 이뤄질까?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외산차 대체부품 사용시 순정품과의 차익을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대체부품 자동차보험’ 출시가 예고됐다.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리비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손보사들은 수리비 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한 자보 손해율 급증으로 꾸준한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였다. 관련 보험상품 출시로 대체부품 활용 비중이 높아진다면 외산차 부품 가격이 인하, 자보 적자 해소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당국·업계, 상반기 목표로 도입 추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보협회 등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상반기를 목표로 외산차 대상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과의 차익을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외산차가 수리비 인상의 핵심적 요소여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차량수리비는 5조1189억원으로 전년(4조6166억원) 대비 10.9%(5023억원) 증가했다. 2011년 2월 차량담보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이후 차량수리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 효과가 상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외산차의 수리비 증가가 눈에 띈다. 2013년 외산차 수리비 규모는 9673억원으로 전년(7832억원) 대비 23.5%(1841억원) 급증했다. 지급보험금(수리비 + 대차료)은 전년(8633억원) 보다 2072억원(24.0%) 늘어난 1조705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지급보험금이 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전체 수리건수의 7.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 지급규모는 20%(18.9%)에 육박한다. 연 평균 수리비 증가폭은 국내차의 약 3배다. 지난 5년간 외산차 수리비 평균 증가율은 23.5%를 기록한 반면, 국산차는 7.5%에 불과하다.

국산차와 달리 디자인권에 자유로운 점도 관련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순정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대체부품이 차 수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절차 및 기관 지정을 통한 보증이 필수적이다. 국산차의 경우 관련 부품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차 부품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 디자인권’의 기간 단축 및 수리용 예외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외산차는 제조사 정책상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용이 수월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외산차 대상 대체부품 자보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외산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리비 인상의 핵심 요소이고, 디자인권 관련 문제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출시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이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상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안으로는 관련 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체부품 중 국토부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 아직 없다”며 “이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어렵겠지만, 올해내 출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수리시장 양분 가능성有… “정상화 초석 될 수 있어”

손보업계에서는 외산차 부품비 정상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수리비로 인해 자보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던 외산차에 관련 보험 도입으로 대체부품 활용이 늘어난다면 현재 외산차 수리 행태가 바뀔 것이기 때문. 현재 외산차 수리의 대부분은 관련 딜러샵에서 이뤄진다. 딜러샵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순정부품만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일반공장에서 외산차 수리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아직은 딜러샵 수리가 주를 이룬다. 대체부품 보험이 도입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반공장에서 수리받는 사람이 증가, 관련 수리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반공장에서 외산차를 수리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딜러샵 수리가 대다수”라며 “대체부품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 일반공장 수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고객 입장에선 딜러샵과 일반공장이라는 외산차 수리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관련 수리 시장이 양분, 본격적인 수리비 경쟁이 실시돼 부품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부품 도입에 있어 한계로 지적됐던 인프라 미흡 역시 미국의 인프라 등을 참고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CAPA(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 자동차부품 품질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을 인증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부품의 주 생산지는 대만이다. 대만에서 생산한 대체부품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산차가 아닌 외산차의 경우, 대만에서 생산한 대체부품을 도입한다면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만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미국까지 유통되는데 국내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대만에서 생산되는 대체부품 인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산차는 대체부품 도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우선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체부품 인식 등 활성화는 미지수

외산차의 대체부품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국내에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이를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다. 인식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관련 니즈 파악 조차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대만제 대체부품 인증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활성화가 될 지는 미지수”라며 “아직 관련 시장, 유통·인프라가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다”고 말했다. 어 “수요/공급 파악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들이 여건이 갖춰졌다고 이 상품에 초점을 맞출지도 의문”이라며 “외산차 수리비 정상화 차원의 대안 중 하나라는 의미 외에는 인식 등으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