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 '꺽기'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꺽기'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은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금융사로부터 관행·제도개선과 관련 447건의 건의를 받고 이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보험·펀드 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방대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며,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한 규제는 자필서명 이미지의 외부유출 우려, 보험사의 업무·경비부담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금감원의 표준이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기는 1월로 통일돼 운영된다. 금융사의 전산센터 마비시 모든 전산시스템을 3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한 규정은 금융사 별 업무별 중요도를 감안해 전산시스템의 복구 목표시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도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