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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은행은 개혁정책 시금석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4-12 23:17 최종수정 : 2015-04-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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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은행은 개혁정책 시금석
“(당신들)진짜 웃긴다! 창구에 직접 본인이 가서 통장 좀 만들게요 해도 대포통장이 많아져서, 만드는 거 안됩니다. 다른 은행과 통합시스템입니다. 정확한 사유 없음 계좌 못 만들어 드려요 하면서 쇼를 하더만. 이젠, 또 집에서 편하게 만들게 해주겠다? 치매 왔니?”

“얼마 전 금융실명인증 강화하고 통장 불법개설을 방지한다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떠벌인 게 언젠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증절차 간소화한다고? 본인인증을 어찌 할건데?”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만 소개해 본다. 실제 상소리나 거친 표현을 걸러 낸 상태에서도 매우 과격하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앞 뒤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 행정활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형은행들이 ‘대포통장과 전쟁 선포’라는 결코 점잖다고 할 수 없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당국 관계자 말을 빌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이라고 언급된다는 것이 인증 간소화라니 얼마 전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을 빌자면 소비자들이 ‘뿔’날 지경인 것이다.

산업은행 다이렉트가 파괴력을 한창 키울 무렵 금융계 일각에서 점포 없이 운영하니 비용이 싸다는 논리가 허구라고 공세를 폈던 상황이 다시 떠오른다. 마진이 박해서 실제로는 적자가 나는 바보짓이라는 폄훼에 감사원이 움직였고 당국 고위관계자들이 동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는 역마진은 커녕 노마진이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대신에 금융사 회계나 심지어 감독당국에서도 당최 쓰지 않는 해괴한 마진 분석을 감행했다.

다이렉트가 급성장했던 기간 산은의 순이자마진(NIM)에는 아무 악영향이 없었던 것은 어쩔 것인가. 상대적 고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니까 이를 방해할 필요가 있었던 세력들의 주장에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당국 관계자들과 헌법상 감사기관이 덩달아 들썩거린 일이다. 희생양 삼으려했던 다이렉트를 전북은행이 견조한 실적을 거두며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고 이번엔 그들을 비하할 것인가.

소비자 반응이 좋았고 은행으로서도 편협했던 자금조달 구조 개선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KDB다이렉트는 2010년대 대표적인 금융혁신 사례로 기억해 놓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1기 금융당국은 산은 민영화와 함께 다이렉트 혁신을 함께 ‘순장’시켜버렸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 최대의 가치로 치켜 세우고 있는 ‘금융개혁’ 슬로건은 이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핀테크 혁신 퍼포먼스를 통해 일 열심히 하는 금융당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달리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 슬로건이 현실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받을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예금을 받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법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순수 신생 인터넷 전문은행에겐 인력과 조직, 그리고 새로운 업무개시와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는 부담까지, 무점포 저원가라는 환상을 걷어 내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은행들보다 높은 금리로 예적금을 받아 이익을 내려면 여신 운용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여신금융업체들 고객기반 침식으로 번진다면 절대 안된다.

단순 소액결제로 수익을 거둘 수 없고 예대마진을 창출하려면 실력 있는 심사인력과 리스크 관리 인력은 필수적이고 실명인증을 비롯한 현장을 누비며 뛸 인력 또한 적정하게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을 영업무대로 상정한다면 교통요지 큰 빌딩 임대료 비싼 1~2층은 아니더라도 수십 개 영업거점을 운영해야 할 것이란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저성장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대규모 전산투자와 인력, 조직, 영업거점 투자를 해 가며 해보지 못했던 금융업을 여러 조직 출신들을 스카웃해서 운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계좌 하나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카드 한 장 새로 발급하시라고 권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금융사 아무 점포 영업맨들에게 물어봐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다.

혹시 당국 관계자들이 ‘은행 면허’취득에 목마른 시장진입 희망자들 말만 듣고 영업현장의 실상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나라 사례 조사에 앞서 국내 금융영업 현장을 안다면 그에 적합한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문을 던져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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