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한국형 ISA, 용두사미?

한국형 ISA를 놓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시각차이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대대적 세제상 인센티브로 부동산 쪽으로 쏠린 가계금융자산의 지형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금융당국은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입자제한을 풀면 계층간 형평성논란도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 저성장 고령화 시대, 생애자산관리, 비유동성자산 확대 등 필요성 공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 한국형 ISA의 초안을 설계한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방향을 잡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당국, 증권사, 타업권 모두 한국형 IS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세제, 가입대상자, 인출제약 등 세부각론에 따라 이해상충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않으면 시중에 나온 과세특례금융상품과 다를 바없어 생애주기저축투자활성화에 미치는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우려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ISA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제로 금투협 불스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김재칠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저축, 투자자산 구조 아래에서 한국판 ISA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유동성자산의 비중이 낮은데다, 이 가운데 금리+알파로 안정적 노후준비를 꾀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게다가 기존 세제혜택금융상품도 △비과세상품일몰폐지 △가입자격제한 △엄격한 인출제약 △상품별로 상이한 조건 등으로 국민전체의 금융자산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한국형 ISA다. 여기서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과도한 비유동성자금쏠림, 노후준비부족 등 국내 현실적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면 한국형 유동성자산확대, 효율적 노후준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히든카드인 셈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도입목적들의 이해가 상충된다는데 있다.

기존 세제혜택 상품의 손질도 필요하다. 목적이 △저소득층, 특정계층(농어가, 소기업 등) 지원 △퇴직자산축적 등이면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저축투자증진에 초점을 맞추거나 소득분배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상품은 세제혜택 통합계좌로 흡수하는 것이 좋다. 통합계좌구조로는 물리적 계좌보다 가상의 통합계좌가 한국형 ISA와 궁합이 맞다는 입장이다. 신탁계좌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진입장벽이 높고, 금융기관별 신탁라이선스 차별화로 형평성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 업계 파격적 세제헤택 한목소리, 세수감소효과로 인센티브제한할 듯

이후 패널토론에서도 도입목적별로 시각차이가 뚜렷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강창희 연금포럼대표는 일본처럼 금융투자상품편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희 대표는 “현행 체제아래 자금이 은행예금에 머물뿐 기업으로 가지 않아 경제활성화효과는 미미하다”라며 “개인이 스스로 가계자산운용하는 차원에서 ISA를 도입해야 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유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문성필 본부장은 신탁형 통합계좌의 구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신탁형 통합계좌가 효율적인 통합적 자산관리 서비스와 어울린다”라며 “과거 소득펀드 흥행부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입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국형 ISA가 자본차익과세부과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투자상품에 메리트를 부여하려면 선진국처럼 자본차익과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ISA를 통한 개인생애자산관리를 활성화하려면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자는 물론 패널들이 세제혜택강화, 인출제약 및 가입자제한 완화 등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발표예정된 한국형 ISA 세부시행 방안에서 이들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모든 공제는 조세당국입장에서는 재정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며 “자본이득과세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엮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상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도입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라며 “상당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무리이며,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ISA 세부 시행 방안 마련되더라도 세제혜택 등 내용보다 계좌통합도입,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 허용같은 그릇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가입제약을 두고 있어 자칫 과거에 나왔던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등과 같은 제한된 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ISA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뜻한다.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