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내 기업보험시장, “중개사 역할 확대해야”

기업보험에 있어 보험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 제한적인 시장 영역을 풀어 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다. 중개업계는 지난달 열린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를 재차 외쳤다. 보험업계 및 당국에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업보험시장에 기여토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 기업보험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해외比 국내 중개사 활용 미미

한국보험학회는 지난달 11~12일 부산 삼성해운대연구소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핀테크가 화두였다. 여타 금융업권 대비 핀테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보험업계 역시 이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심 주제인 핀테크 외에도 눈길을 끈 항목이 있다. 바로 ‘법인보험중개사’들의 기업보험 활용 대목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기업보험시장에 있어 중개사들의 역할이 매우 미비, 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보험시장에 있어 중개사들의 비중은 10% 미만이다. 2012년 기준 해상보험의 모집형태별 비중을 보면 보험사 직급 채널비중이 52.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개사는 9.17%에 불과하다. 여타 채널은 에이전트가 37.62% 등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해외출재만 선별할 경우 직급 점유율이 더 상승한다.

이 외의 기업보험에 있어서도 중개사의 비중은 2%를 넘지 못한다. 재산보험에서 중개사들의 비중은 1.58%, 자동차보험은 0.10%, 장기보험은 0.05%로 비중을 논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국내 전체 기업보험에서 중개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0.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전트 채널(41.47%)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기업보험에 있어 중개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영국의 기업보험 모집채널별 비중(2011년 기준)을 보면 해상보험에서 중개사채널의 비중은 96.0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야별 비중에서도 중개사들의 대부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 무역보험시장에서 중개사들의 비중은 79.96%, 재산보험 39.51%, 자동차보험 35.97%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기업보험시장에서 중개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5%로 영국에서의 기업보험은 절반 이상이 중개사들을 통해 모집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역시 해상보험에서 중개사들의 비중이 80%(2012년 기준)로 절대적이다.

이날 관련 발표를 진행했던 신호철닫기신호철기사 모아보기 HIS 전무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모집채널은 대리점 및 모집인, 보험사 직급, 콜센터, 중개사 등으로 나눠진다”며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사 직급, 대리점, GA, 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보험시장 모집채널별 비중을 보면 중개사들의 비중은 1%에 못 미친다”며 “이는 영국 및 독일 등 해외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 중 해외출재만 선별할 경우 보험사 직급 채널의 점유율은 더욱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국가 당사자 계약. 즉, 국·공기업 보험계약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최근 공공조달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리스크관리가 강조돼 현재 국·공기업 보험계약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된 중개사들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험중개사의 본연 역할은 리스크관리를 활용을 위해 공공물건에 있어 국가예산 절감과 해외재보험 처리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가능토록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
신 전무는 보험중개사들이 대리점 대비 요율협상권, 보험 청구권, 해외시장 접촉 원활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재보험사 접촉을 통한 경쟁적인 보험료 및 최적의 보험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국가 당사자 계약 입찰 참여 등 역할 확대도 필요

중개사는 보험사의 직급조직에서 제시하는 보험요율이 적정한지, 공공조달 사업에 내포돼 있는 보험손실 리스크가 정확하게 평가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 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급채널과 달리 국고낭비의 위험도 적다. 각 지자체별로 리스크관리부서가 존재하지만 공공조달 업무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보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시장상황 파악이 어려워 효과적인 보험선택과 평가가 불가능한 직급채널 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공물건의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본연의 역할인 보험중개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재보험 네트워크를 보유해 효율·전문적인 해외 재보험처리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중개사들이 국가 당사자 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내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및 EU 23개국은 정부 발주 공사 등의 물건을 관장하는 ‘OJEU(The Officai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를 통해 중개사들이 관련 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OJEU의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 입찰자격 심의 등의 예비단계를 거쳐 사전 입찰자격 통과 보험사나 중개사에 대해 입찰 초청, 공사 계약 세부 내용 통보(요구사항 및 가격), 응찰서 점수제 평가, 평가기준 사전 공표 및 낙찰자 결정 등의 본단계에 돌입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 전무는 “기업보험시장에서 중개사들의 장점은 보험자문, 중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보험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극대화, 보험사고시 보험 청구 자문, 회사의 위험관리 개선 등을 중개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조건 검토, 보험관리 매뉴얼 및 관련 당사자간 소통 절차 수립 등의 중개 역할을 중개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 청구 준비를 위한 작업, 계약자 중심의 보험 청구, 보험자 및 재보험자와의 협상, 손해사정보고서의 검토, 보험금의 회수, 손해율 관리를 위한 툴 제공 등 보험청구 부문에서의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대 사례로 그는 ‘세월호 참사’를 예를 들었다. 만약 세월호 참사 발생시 관련 보험에 중개사들이 위험자문 역할을 수행했다면 5가지 분야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선박개조에 있어 잠재 위험 파악 및 시정, 적하 과적 및 승선 인원 정원 초과에 사전 위험 조사로 시정 가능, 요율분야에서 동일 요율 또는 조건부 요율로 위험경고 가능, 담보조건부분에서 위험요소만 반영해 최적 담보 조건 제공, 보험청구에서는 신속회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신 전무는 “세월호 참사를 예시로 중개사들이 기업보험시장에서 확대된다면 위험자문 보고서를 통해 침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기대 사례를 토대로 국가 당사자 계약에도 중개사들의 입찰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사들이 관련 물건 입찰에 참여한다면 관급공사의 원활한 시공 도모 및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험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용이 우수한 보험자로부터 경쟁 요율을 제시 받아 제출, 입찰 소기의 목적이 가장 충실히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도 “국내 보험중개사 시장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확대가 협소한 상태”라며 “공공물건의 입찰제한이 개선되면 국내 중개사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의 모집형태별 구성 비율 〉
                                                                                (단위 :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