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활용 논의 시작…대안 나올까?

작년 초부터 보험업계에 시끄러웠던 이슈 중 하나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설립의 초안이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만큼 향후 어떻게 보험정보를 활용해야 할지가 과제라고 말한다. 과제가 던져졌지만 활용에 대한 대응책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관련 기관이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해결책을 남은 시간내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본회의 통과 후, 생·손보협회 입장 변화 없어

지난달 16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금융당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돌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립될지, 독립적인 기구로서 출범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기관 설립과 함께 그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라진다. 그간 생·손보협회,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등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분돼 해당 업권의 금융신용정보를 집적해왔다. 현재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하 KLICS)’을 통해 보험계약·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시켰다.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기관 설립 예열이 마무리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전금융권의 화두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특히 더 시끄러웠다. 금융당국은 작년 초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보험신용정보 일원화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양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홍역을 겪은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중심의 종합집중기관을 설립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자 생·손보협회에서는 환영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재까지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여러 설립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및 수행이 전제된다면 현재 법안에 이견은 없다”며 “협회는 독립기관에 준하는 기관 설립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KLICS에서 집적하는 보험신용정보를 오는 8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전시킬 것”이라며 “보험신용정보는 해지·실효 등의 변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함으로 이달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려진 TF에 참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전산을 연결하는 방법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안에 대해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립이 확정됐지만 은행연합회 산하에 둘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위 측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정안으로 인해 사라짐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외에는 금융신용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해당 업권협회로부터 설립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설립 일단락 속, “활용방안 해법 찾아야 vs 부정적 여론으로 활용 회의적”

생·손보협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일단락, 이제는 활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신용정보가 종합기관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빅데이터 등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다.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금융업권은 고부가가치 정보 또는 유용한 통계정보 등의 생성이 가능해져서다. 원시자료(raw data)를 가공해 고부가가치를 갖는 정보를 창출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식별지표를 삭제한 원시자료 또는 일부 가공한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가공 및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험신용정보가 집적된다면 통계정보 생성업무의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는 민간 및 정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보험정보가 이전되지만 기존 업무 과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라며 “그간 여러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집적됐던 금융신용정보가 한곳에 집중, 편리·효율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신용정보 집중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정보는 은행·보험권의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은행정보와의 ‘접합성’문제로 일원화에 시간이 걸려 활용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보험신용정보는 건강정보도 포함,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부담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에서 종합신용정보기관 설립 TF에 참여하지만 이는 결국 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방안 외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종합기관 설립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보험권 정보간 접합성을 높이기 위한 일원화 작업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험업법상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보험금지급정보 역시 보험신용정보에 포함,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시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집적 중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보협회에서 보험금지급정보 중 건강정보를 집적하지 않는다”며 “법상 집적이 가능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통해 보험정보 등을 다각화한 활용은 매우 회의적인 얘기”라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지만 사실상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