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분리, 중개업계 강력 요구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업계의 ‘제판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일반보험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원사들과 함께 판매전문회사 도입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험중개협회는 다음주 화요일에는 2차 TF 회의를 개최해 회원사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할 방침이다. 협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금융위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개업계에서는 GA(독립법인대리점) 감독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의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창한다. 사실상 재보험사 협의요율(구득요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요율 2가지로만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판분리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시장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가장 취약한 점은 요율산출 분야로 그간 경쟁적인 요율 선정에 치중했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발과 판매를 보험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일반보험시장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사 활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는 일반보험 물량이 많은 것과 반대로 중개사 활용 비중이 0.7% 수준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도입 근거로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보험사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반보험에 있어서 제판분리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