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구조개혁과 금융 不備론] 간판 금융자본도 없이 취약, 원인은?

“한국경제는 금융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안고 있다(ネックを抱える). 한국의 은행은 규모가 적고 그 자본의 대부분(大半)은 해외투자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유력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는 것은 일본의 메가뱅크를 비롯한 해외유력은행들인 실정이다.” (일본 경제저널리스트 모리오카 히데키, 문예춘추 2015년의 논점 100 중에서)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방향으로 두고 여건을 마련해 나가되 현행 워크아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시적이고 효율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문제가 많은 기촉법의 상시화를 구조조정 대책이라 제시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정부의 선제적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내 금융산업 총자산 3575조 4000억원 가운데 2178조 5000억원. 은행 것만 따져도 60.93%다. 은행을 모태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서 2금융권 사업부문까지 대형화 겸업화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70%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한들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조개혁에 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냐 아니야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경제구조 대전환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면 적잖이 허망해 보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산업자본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아니라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뜻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된 과정과 원인 진단 없이 구조조정 대기업의 무게만으로 짓눌려 있는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진단과 대안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

◇ TNI 5% 골목대장이란 지적? 맞아

무엇보다 그 동안 국내 시장 선두자리를 둘러싼 경쟁에 시야가 매몰되면서 해외진출 또는 국제화마저 나라 안 금융사끼리 경쟁에 초점을 맞추던 패러다임은 이미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초국적화지수(TNI)는 5%대를 맴돌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해외 점포가 늘고 현지화 노력을 하면서 총자산, 예수금, 순이익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 볼륨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환율 영향에 따라 4%대로 떨어졌다가 5%대로 올라왔다 하길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NI지수란 쉽게 말해 해외점포들의 총자산, 인력, 순이익 등이 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지수다. 해외점포들이 직접 영업을 뛰어서 만들어 낸 자산과 거두어 들인 이익이 5% 안팎이란 이유로 수출만이 살길인 제조업체들과 곧잘 비교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해외 볼륨이 이처럼 적은 것이 빌미가 되고 있다. 일단 제조업체 기반 재벌그룹과 단순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시야에는 대한민국 각 업종별 상위 랭커들의 해외사업 볼륨에 비해 국내은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걸림돌 아니지만 동반진출 역량 미흡 사실

실제로 그렇다. 마치 제조업체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최강 브랜드로 성장한 것처럼 과장된 전제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과 별개로 국내 금융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국제무대 경쟁력은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전문 언론인 모리오카 히데끼씨가 지적하는 내용은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일반적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볼 만한 것이고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일본 금융산업 볼륨에 올라서서 내려다 보면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은행지주사들은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일단 외형부터가 그렇다. 나중에 흡수합병된 스미토모 신탁은행을 뺀 일본 은행권 빅5 위상은 국내 금융산업을 크게 압도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KB금융과 신한지주 기본자본을 합해도 일본 4위인 농림중앙금고(Norinchukin Bank)에도 크게 부족하다. 일본 빅5 기본자본 중간값은 엔저로 돌아선 덕에 달러 기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2013년 현재 555억 6250만 달러다.

2013년 각각 약 23조원과 22조원, 그리고 20조원 조금 넘는 기본자본 규모를 달러로 환산해 215억 달러와 204억 달러, 그리고 192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금융 빅3를 합하면 겨우 추월할 수 있는 규모다. 무엇보다 이같은 셈법은 현실에서 너무나 큰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일 뿐 다른 의미가 있을 리 없다.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의 비판은 오히려 제조업체 성장에 비해 변변한 금융자본조차 형성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상황을 파악하는 힌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은행 중심 금융정책 말고는 실패 투성이

논점을 잠시 옮겨서 보면 이해하기 빠르다. 정부가 은행 중심으로 대형화 겸업화 정책을 펴던 노선을 버린 지 오래 됐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위상이 금융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역대 위원장마다 그토록 육성하려 했던 자본시장은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 또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최근 정책 당국의 주요 업무계획이나 정책 방향을 보면 자본시장 기능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만으로 어려워지자 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최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게 하려고 보니 은행 고유의 간접금융 기법만으로 한계가 뻔해 보이니까 투자를 통한 지원을 독려하게 되고 나아가 은행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는 모험자본적 역할까지 권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익명을 청한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 정상 금융시스템이면 구조개혁은 저절로

최근 새해 업무 설명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동부그룹 일부 자산매각이 실패한 것을 놓고 말을 아끼려 했음에도 의미심장한 지적을 던졌다.

“동부그룹 쪽이 희망했던 매도가격과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의 차가 너무 컸다”고. 두 곳의 자산을 패키지 매각하려다 실패한 것에 대해 동부그룹이 서운해서 산은 탓을 하는 그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실 만은 짚고 넘어가려 한 것이다. 제조업 기반 기업경영진과 정책당국자들은 관련 임직원 숫자가 많고 경제에 끼칠 악영향에 주목해서 시장의 룰을 따라야하는 자본시장 영역 대신에 은행산업에 짐을 안겨 왔고 그 한 형태가 워크아웃이란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구조개혁이 진정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하려면 적어도 은행산업의 논리에라도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선 곤란하다. 특정 금융자본가 성장을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은 기업이 부실해지면 무조건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살려야 하는 임무를 은행들에게 떠 맡기는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된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은행권에 새로 생겨난 부실이 132조 5000억원에 이르지만 은행들은 122조 4000억원 규모밖에 정리하지 못했고 아직 26조 1000억원이 남았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과감히 채권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자율과 수수료 액수를 일일이 가이드 하는 금융정책이 펼쳐지는 나라에서 과감한 해외진출과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것인지 되물어 볼 일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