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혁신엔 민감, 근본은 망각

주말 보도자료가 왔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길래 메일함을 열었다가 “이 사람들 참 한결같은 점 하나 만큼은 인정해 줄만 하다”는 독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이야기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작스레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이 악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젠 생계형 대출자가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각계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놓은 자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이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7.7%포인트 늘었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또한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늘어난 것에 대해 흡족해 하는 표정이다.

가계부채에 관한 한 박근혜정부 정책은 명백히 후퇴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때에는 그래도 거시정책 차원의 가계부채 위험 완화 정책을 형식적이나마 최소한의 언급을 빼먹지는 않았다.
심지어 이 정권에선 부동산경기를 살리려 가계부채 급증 리스크에 과감하게 눈 감았다.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었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상대적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에서 상대적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타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상은 다르다. 2금융권 대출은 예전수준으로 여전히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은행 대출이 규제 완화 이후 왕창 늘었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 씽크탱크 역할을 했다는 국가미래연구원(이하 국미연)마저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을까.

국미연은 “가계소득 확충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조치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가계부채 총량증가라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했다.

국미연의 비판적 분석은 사실 매우 점잖은 충고 스타일이지만 내용적 무게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정부는 특히 금융위원회의 지금 스탠스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늘어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태도인 것이냐는 반론에 ‘꿀먹은 벙어리’ 행세하고 있다.
빚 규모가 얼마나 늘건 내용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거나 말거나 진지한 관심을 품지는 않고 있음이 틀림 없다. 물론 변동금리 아닌 것으로, 꾸준히 나누어 갚아 나가는 비중이 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감독기구 민간기구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 온 소신을 떠올려 보자.

공권력적 행위는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민간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겐 단순 감독업무 수행할 권한만 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에서 한 치 물러섬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공공적 가치, 국민경제적 가치를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이 왜 근본적 위험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그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다. 민간 기구화를 거부했고 공권력적 행위, 법규와 감독규정 등 정책 및 감독업무의 기본 틀을 확고히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정책실패와 감독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금융위 공무원들은 외환위기 직후 감독원들이 통합했던 금융감독원 위에 군림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이후 곧 16년이 되어 가도록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조차 보인 적이 없다.

핀테크와 같은 ICT산업 기반 소액결제 및 금융거래 혁신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센스는 유독 금융당국의 가장 본원적 역할인 가계부채대책 동향 앞에만 서면 눈멀고 귀멀고 마는 것이니 신기할 따름이다. 논어 글귀를 사자성어화해서 귀하게 여기는 말중에 ‘택선종지(擇善從之)’란 말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나서면 반드시 배울 바가 있는 스승이 있기 마련이니 바람직한 것을 가려서 따르라는 ‘술이’편에 나오는 문장을 줄인 것이다. 배우기는커녕 소통조차 거부하는 금융위의 태도는 용감하다거나 신념에 충실하다고도 풀이하기가 어렵다. 국미연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경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지만 우리의 자긍심 높은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이럴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거시경제정책 마련에 팔 걷어 봅시다”며 건의할 용기가 있을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