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도움되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민간주담대 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자 소득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닫기김재천기사 모아보기, 이하 주금공)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경기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제안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는 민간 주담대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돼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경기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기 일시상환대출방식의 주담대를 장기 분할상환대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가 요구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 임대거주자의 신용건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소득수준은 공공임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이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의 경우 주변시세의 30~4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조정 및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 사이에 형평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경기도의 주담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담대 순증 및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9년 이후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주담대 증가율 및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및 주택가격의 순환변동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택 및 금융정책 수립시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는 미세조정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특성, 주택·실물·주택금융 간 상호영향 분석, 정책·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비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 등 경기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관련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