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발하는 경기침체가 시사하는 것

지난 20년 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재발한 일본의 경기침체(recession)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및 그 밖의 주요국 경제에도 절실하고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기침체 위험은 일본만이 당면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다른 나라들도 또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경제는 대규모 정부 부채와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썼으나 두 분기 연속 후퇴하는 일본의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거대한 재정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예정됐던 소비세(消費稅) 증세를 연기한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절실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농민들을 국제경쟁에 내몰아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과 외국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아베가 그동안 약속해온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은행이 실시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엔화 가치를 대폭 떨어트렸다. 그러나 엔저(低)는 수출을 증가시키기보다 수입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은 최근에 줄었다.

이러한 통계는 아베노믹스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014년 전반기 무역적자는 197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물가도 올랐지만 일본은행이 내세운 인플레이션 목표, 2%에 훨씬 못 미쳤다. 재정지출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현금을 깔고 앉아서 기계, 시설 등에 투자를 하거나 임금이나 배당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만으로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거시경제정책은 중앙은행의 과감한 통화확장 정책과 재정부채 감축을 위한 소비세 증세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세효과는 예상보다 큰 것 같다. 다년간 대규모 재정차입과 침체된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정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효과가 경기를 위축시킬지라도 증세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일본경제는 그동안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자산가격 거품이 꺼진 후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은행 손실을 상각하고 은행자본을 확충했다면 훨씬 일본경제가 개선됐을 것이라고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1997년의 소비세 증세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으며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또한 마비되다시피 한 은행들은 경기침체를 연장하고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부채는 년평균 5.3%씩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부채 비율은 80%에서 240%를 초과함으로써 일본은 IMF의 179개국 중 가장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재정부채 감축 노력은 오늘날 대부분 부채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주요국들의 정책노력과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지출은 IMF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규모 보다 크게 부족했다.

은행들은 자본부족으로 유로 지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년 연속으로 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춰의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 등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아베는 어려운 개혁노력은 피하고 손쉬운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확대 정책 및 법인세 인하 등만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아베가 허풍을 떤 “세 번째 화살”이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경기침체의 망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이다. 일본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