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도입, 기존 어려움 재토로

IFRS4 Phase2(이하 2단계) 도입에 대한 보험업계의 고민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지난 25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4 보험출입기자 아카데미’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기존 계약의 계약서비스마진(이하 CSM) 산출 어려움이 재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IFRS4 2단계 도입이 예상 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보험업계의 특수성을 인정, IABS(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준비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 업계 어려움 토로 속 관련 TF에서 CSM 산출 해답 제시 기대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 생명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비롯해 ‘재무건전성 규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부실장은 “내년 생보업계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맞춰 다양한 발전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주제인 ‘재무건전성 규제와 개선방향’ 발표자였던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는 “IFRS4 2단계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CSM 산출과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할인률 설정”이라며 “할인률의 설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개최된 ‘2014 국제정책심포지움’에서는 그간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문제점으로 CSM이 부상했다”며 “CSM은 생·손보업계 모두 어려운 문제이지만,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생보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 실무자들은 CSM 산출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본지 11월 13일자 ‘업계, CSM 어려움 토로 “활용 제고 필요”’>

보험개발원이 최근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존계약의 CSM 산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어 ‘준비금 평가 결과와 결산 시스템 연계’, ‘위험조정금액 산출 및 공시 방법’, ‘미래현금 흐름 계산시 사용하게 될 가정 설정’ 등이 IFRS4 2단계 적용시 예상되는 난관분야로 집계됐다.

조 박사 역시 이는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밝혔다. IFRS4 2단계 도입시 보유한 기존계약의 CSM 산출은 가입 당시 현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년전 가입 상품의 CSM 산출을 위해서는 당시 화폐 및 수익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는 “생명보험의 경우 20년 이상 지난 보유계약의 CSM 산출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20년전 당시 화폐가치 등을 토대로 CSM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서 기존 보유계약 CSM 산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발표되는 대책에서 관련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RBC비율에 CSM 포함 요구, “가용자산에 포함될 수 있어”

CSM 산출뿐 아니라 업계에서 요구하는 RBC비율에 CSM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조재린 박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부채 항목이 증가해 RBC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업계 평균 RBC비율이 10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친다.

지난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도 CSM을 RBC비율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희대 동부화재 상무는 “IFRS4 2단계는 장래이익은 기간별로 인식, 장래손실은 즉시인식함에 따라 RBC비율이 현행보다 급락할 수밖에 없다”며 “장래이익인 CSM을 RBC비율로 인정해야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린 박사는 “CSM의 경우 향후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산출하는 것으로 보험부채가 아닌 가용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라 CSM을 RBC비율에 포함시켜달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IFRS4 2단계 도입시기, “기존 보다 늦어질 수 있어”

한편,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과 유럽은 IFRS4 2단계를 오는 2018년 도입해 실행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3년 남은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LAT(부채적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관련 대비를 하고 있다.

조 박사는 “유럽의 경우 IFRS4 2단계 도입에 있어 많은 준비를 해왔고, 과거 유배당 계약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큰 우려가 없다”며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은 상품의 복잡성 및 과거 계약 DB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IFRS4 2단계 확정안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며 “현재 오는 2018년 도입이 예상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