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은 양적완화로 엔화가치는 떨어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

인위적인 증시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쳐

아베 수상은 일본정부 연금기금 1.2조(兆) 달러로 주식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런 소문만 으로도 지난달에 주가 회복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증시에서 주가를 조작해서 일본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실패했으며 아베가 진정한 개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
일본 정부의 연금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금기금으로 투자수익을 높일 필요는 있다. 급속히 고령사회가 되는 일본에서 연금기금에 불입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금기금은 자산의 반(半) 이상을 안전한 초(超)저금리의 일본 국채 등 채권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기금의 일부를 주식 등 보다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작년부터 아베가 지명한 전문가 패널이 기금의 자산 다변화를 권고하자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종래의 17%에서 20-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럴 경우 증시에 33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베가 은퇴자들의 노후안정보다 주가와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관심이 많다고 우려한다. 어쨌든 주식투자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붓는 것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2012년 아베 취임 이후 주가는 급등했지만 Nikkei지수는 과열(過熱)전(前)수준에 못 미쳤으며, 금년에는 니케이 지수가 세계증시 중에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납세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기금의 주식 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주가를 올리고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금기금이 주식보유를 5% 늘리더라도 일본주가는 1.4% 상승에 그칠 것이다. 인위적인 증시 호황은 오직 일본경제의 개혁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베는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기보다 엉뚱한 부분으로 정치적 역량을 분산해서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아베 정권은 최근에 우방과 동맹국들이 적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그들을 방어한다는 새로운 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일본이 전후(戰後)에 지켜온 평화주의를 완화한 것이다. 그는 민족주의 취향을 감추지 않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도서 분쟁, 과거사 논란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그가 약속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도 걷어차 버린 것 같다. 아베는 대미(對美)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농산물 관세 폐지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한다. 아베는 시진핑과 경쟁적으로 지난 7-8월에 동남아, 인도, 오스트랠리아, 라틴 아메리카 등을 순방했다. 침체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의 수출은 지난 6월 전년대비 2% 줄었다. 이러한 통계는 아베노믹스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일본은행이 실시한 대규모 양적완화(통화정책)은 엔화 가치를 떨어트렸다. 그러나 수출을 증가시키기보다 수입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증가했다.

2014년 전반기 무역적자는 197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물가도 올랐지만 일본은행이 세운 목표, 2%에 훨씬 못 미쳤다. 재정지출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2.3조 달러의 현금을 깔고 앉아서 기계, 시설 등에 투자를 하거나 임금이나 배당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그는 어려운 개혁노력은 피하고 손쉬운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확대 정책 및 법인세 인하 등만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아베가 허풍을 떤 “세 번째 화살”이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개혁은 일본정부의 관료주의 미궁 속에 지지부진하고 있다.

작년의 증시 호황은 아베가 약속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궁지에 빠졌다. 따라서 그가 약속한 구조개혁, “세 번째 화살“이 실현될 때까지는 정부의 인위적인 증시 조작은 단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