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부동산 정책, 경기회복 약발은 제한”

기준금리 두차례 인하, 내수경기부양 의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부동산 수요 구조적 요인보다 투기적 목적, 고령화 저성장도 부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달갑지 않으나 시장참여자사이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또는 ‘부동산가격이 적어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 내수경기 부양 위해 부동산규제완화 카드, 부동산 중심 자산 가격상승 기대

이 같은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는 경기의 하방경직성이 강해질 것이며 경기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경기반등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수요보다 투기, 투자목적의 중단기 수요가 앞서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 및 지속성에 대해 강하게 확신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실제 지난 7월, 정부는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은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면서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책조합 측면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의 적절한 배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과거 부동산과 내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만큼,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의 내수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계를 포함한 경제주체의 기대소득이 증가한다면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지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에 기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적어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 임기 중에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까지는 정책에 대한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이에 따라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부동산 대세 상승 가능성 불투명, 고령화, 저출산 등 저성장 국면 진입

우선 부동산가격의 대세 상승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부동산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부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은 매우 단기에 그치거나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한국 부동산경기의 대세상승을 낙관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일 수 밖에 없다.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등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 고용 불안 등으로 장래 소득이 불투명하고, 저축률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가계가 보유한 유동성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이 증가할지라도 가계는 이를 현재에 소비하기 보다는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5년에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경기감속 등 전세계는 저성장, 저물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하락 위험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힘만으로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다른 나라의 자산가격 흐름과 차별화하며 홀로 상승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정부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의지 전달’에만 그친다면 한국 경기는 상당한 기간동안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축소과정(이른바 디레버리징)을 거친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왔고, 최근에는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결코 안전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다한 가계부채는 향후 내수위축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고, 일본식 경기불황을 이끌 뇌관이 될 수 있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감이 약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가계부채 발 경기불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경계의 끈을 놓기 어렵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