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채널전략의 명암 ④] 복합점포 갈등…방카전쟁의 연장선

금융산업 중 보험만큼 판매채널이 다양한 곳도 없다. 덕분에 민원과 무질서 영업의 온상으로 취급받기 일쑤지만 반대로 시장규모를 세계 8위로 키워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판분리’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끌며 당연한 패러다임이 된 채널다변화 전략. 지금까지의 명암과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가늠해봤다. <편집자 주>

은행과 보험권이 신경전을 벌였던 복합점포 도입안은 보험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 핵심은 방카슈랑스 ‘25%룰’ 저촉여부였는데 방카규제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의 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서 보험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단계는 올해 내로 은행·증권의 복합점포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단계로 보험을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등 자율적으로 점포 내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골자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고객정보를 자회사끼리 공유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었다.

현재의 복합점포는 업종별로 사무공간이 엄격히 분리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제한돼 점포를 찾더라도 별도창구에서 따로 만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이름만 복합점포지 개별점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그러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곧 보험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반대의견을 당국에 올렸으며 보험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학술적 근거를 받쳐줬다. 문제의 핵심은 방카슈랑스 ‘25%룰’ 이었다.

◇ 방카룰을 둘러싼 오랜 앙숙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그룹의 계열보험사나 대형사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카드사는 2016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보험권에서는 복합점포 활성화를 통해 금융그룹의 계열보험사들이 입점할 경우, 25%룰과 보장성보험 판매제한 등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편중 현상과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꺾기(구속성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룰을 통한 방카채널의 비전속성 확보취지가 퇴색되고 전속채널이 약해 은행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종속성이 강해질 개연성이 크다”며 “보험업 전반에 대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방카룰을 복합점포에 적용한다면 이는 복합점포의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며 이런 규제 자체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계 보험사는 보장성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계열보험사가 점포에 입점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복합점포에서 보험사 직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형사 의견이 업계 공론?

복합점포를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사실상 방카채널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다. 방카슈랑스는 도입이후 1차(저축성보험), 2차(순수보장성보험), 3차(환급형 제3보험) 개방을 거쳐 지난 2008년 4차(종신보험 및 자동차보험) 개방이 예정됐으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저지된 후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끊임없이 25%룰 완화 및 폐지와 4차 개방을 요구하며 보험권은 그때마다 반대를 부르짖었다.

방카슈랑스가 전면 개방되면 은행 종속성이 더 심해져 설계사 대량실직과 함께 보험사들이 채널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주효했다. 실제로 작년 4월 불거진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리베이트 사건은 은행과 보험사의 관계가 어떤지를 반증하는 일화였다.

이 문제는 보험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더 복잡한 상황이다. 설계사가 주력인 대형보험사들은 채널종속성 문제로 방카슈랑스 개방을 반대하지만 은행계 및 외국계 보험사는 얘기가 다르다. 이들은 대면채널이 부족하고 설계사를 양성할 만한 여력이 적은 만큼 방카슈랑스를 애용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문제는 보험업계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힘든 분야”라며 “대형사의 주장이 마치 업계 공론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중소형 보험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