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규제 둘러싸고 보험업계간 갈등 고조

금융당국이 보험연구원에 맡긴 GA(법인보험대리점) 규제 관련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대리점들 간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특히 각종 정책이 GA들에 불리하게 될 조짐이 보이자 조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구원에 위탁한 ‘판매채널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윤곽이 드러나자 GA들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판촉을 위한 시책(별도의 시상금)금지, 판매비율 제한(25%룰) 적용, 1차 배상책임 의무화 등 GA들에게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금융위는 보험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대리점 규제의 뼈대가 되는 연구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GA업계의 목소리가 생각만큼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점이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연구원이 보험사에 예산을 받는 유관단체인데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도 GA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대형GA 관계자는 “연구진이 일부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GA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며 “그것도 ‘일부 관계자’로 국한돼 있고 업황에 대한 내용뿐, 제도개선에 대한 얘기는 교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위 관계자에게 ‘보험연구원이 GA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의견교류 같은 과정은 없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GA와 공식적인 교류의 장을 가진 적은 없으나 그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영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들의 공식의견은 공청회에서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GA 쪽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보험대리점협회도 공청회 전까지 당국에서 별다른 시그널이 없으면 조직적인 강경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예산 받는 연구단체가 내놓는 안은 당연히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일 것”이라며 “공청회 전까지 의견개진 및 교류의 장이 없을시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GA업계에선 갈수록 위세가 커지는 대리점에 대한 보험사들의 견제가 고조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내달 열릴 공청회 역시 요식행위일 뿐 이미 주요안건들은 물밑에서 가닥이 잡혔다며 당국과 보험연구원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GA들은 우선적으로 보험사의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일방적 통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니온GA(지사형GA)가 탄생한 배경도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체계 때문이며 대형GA의 소위 ‘갑질’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1차 배상책임 의무화 등도 지급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미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GA들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들을 규제하는 제도개선안 연구에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GA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공청회 이전에 전체적인 사전조율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