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경제교육연구회’가 추구하는 교육

금융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금융업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야기하기 쉬워

금융경제교육의 목표는 중립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지만, 고령자들의 복지 수준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 노인 인권단체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 중국·타이·베트남보다 낮고,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은 세계 최하위권이랍니다. 물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는 금융교육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일본 금융청은 ‘금융경제교육연구회’와 함께 “최소한 익혀야 하는 금융 지식(판단력)”이라는 팜플렛을 일반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익혀야 하는 금융지식은 4개 분야에 걸쳐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각각 하나의 항목만이 해당됩니다.

첫째 분야인 ‘가계관리’에는 ‘적절한 수지관리(적자 해소·흑자 확보) 습관들이기’라는 항목이 해당됩니다. 둘째 분야인 ‘생활설계’에는 평생재무설계(라이프플랜)의 명확화 및 라이프플랜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필요성 알기’라는 항목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넷째 분야인 ‘외부 지식의 적절한 활용’에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외부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 알기’가 해당됩니다.

15개 항목 중 80%인 12개 항목이 셋째 분야인 ‘금융지식 및 금융경제사정’에 해당됩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이 분야는 다시 다섯 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금융거래의 기본소양’으로 ‘계약에 필요한 기본자세 습관들이기’,‘정보의 출처와 계약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습관들이기’, ‘온라인 거래는 편리성이 높지만 대면거래와 다른 주의점이 있음을 알기’라는 세 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금융 분야 공통’으로‘금융경제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환율, 위험·수익의 관계 등)과 금융경제정세에 대응해서 금융상품을 이용·선택하는 것을 알기’, ‘거래의 실질적인 비용(가격)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함 알기’라는 두 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셋째는‘보험 상품’으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건(사망, 질병, 화재 등)을 알기’,‘보장받을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경제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금액 알기’라는 두 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넷째는 ‘대출·신용’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의점 알기’와 ‘무계획하거나 무모한 카드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기’라는 두 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 유의점으로는 ‘무리한 대출한도액 설정, 상환계획 수립의 중요성’, ‘상환이 곤란한 사정 발생 시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다섯째는 ‘자산형성상품’인데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알기’‘자산형성에서 분산(자산운용의 분산 및 투자시기의 분산)의 효과 알기’, ‘자산형성에서 장기운용의 효과 알기’등 세 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팜플렛의 내용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15개 항목 중에서 “습관들이기”가 네 개 항목이고 남은 열한 개 항목이 “알기”인데, “습관들이기”나 “알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롭고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습관들이기’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외부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 알기’는 현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감안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팜플렛의 이론적 배경이 된 ‘금융경제교육연구회’보고서는 금융 분야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불량한 금융업자가 사기적인 행위를 야기하기 쉬우며, 개인의 심리적·감정적 요소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융지식이 있다고 해도 자신만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사전에 적절한 정보나 상담을 이용하거나 자문을 구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금융지식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예방적이며 중립적인 자문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창구를 충실하게 운영하지만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금융경제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15개 항목에서 유일하게 “상식”이 아닌 “지식”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경제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과 금융경제정세에 대응해서 금융상품을 이용·선택하는 것을 알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내용도 전문 지식이 아니라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환율, 위험·수익의 관계 등으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2012년 9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리 계산 문제는 응답자의 약 80%가 정답을 맞췄지만 복리 계산 문제는 30% 정도만 맞췄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영국 왕립통계협회(Royal Statistical Society)가 영국의 하원의원 97명에게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다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을 물었더니 열 명 중에 여섯 명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위험(확률)이나 복리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의 팜플렛이 나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수학올림피아드 종합우승, 수학 학업성취도 OECD 1위 등 학생들의 수학성적은 늘 세계 최상위권이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리 계산이나 조건부 확률 계산문제를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금융지식을 갖추었으면 심리적·감정적 요소에 좌우되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단체의 사기행각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교수의 수가 약 4,500명으로 우리나라 전임교수 전체의 10% 수준이랍니다. 고율의 이자 약속으로 자금을 모집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정년퇴직 때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목돈을 1년에서 3년까지 맡기면 연 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답니다.

교수님들도 높은 이율을 ‘특별히’ 제공한다는 말에 솔깃했고 공제회가 보유한 부동산 덕분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엉성한 설명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반을 두고 실현가능성을 높인 일본의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