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간편결제 제도 개선 및 보완 필요

최근 카드업계에서는 간편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해 카드결제를 실행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그 반증으로 지난 1일 여신협회는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 마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보안표준 취득 PG사들은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다.

PG업계에서도 이 같은 행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2일 PG협회는 “‘카드정보 저장 PG 선정 기준’에 대해 환영한다”며 “발표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간편결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G업계에서는 지난 1일 발표된 기준에도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발표된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PG사들의 수가 적어, 향후 해외 PG사가 진입한다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안성 강화는 환영하지만, 국내 PG업계 현황을 볼 때 불안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29일 송윤호 PG협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간편결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제도와 현실의 거리가 멀다는 취지를 전했다.
여신협회의 뜻은 환영하지만, 관련 기준이 국내 PG업계와 괴리감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PG협회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을 찾아가 입장을 전했다”며 “그러나 아직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정보 저장 PG사 기준에 대한 가장 큰 PG업계 우려의 초점은 수익성 악화다. 현재 PG업계는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업자 자격 문턱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익성 하락 기조 속에서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간편결제 관련 업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미 올해 1월에 개인정보보안으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겪은 카드업계가 선제적으로 간편결제에 있어 보안성 강화를 강조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PG업계를 고려,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